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3. 13.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416

Ⅰ. 개    요

1. 제안사유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관련하여 변화된 국가정책 기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 수립중인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 하고자 함.

2. 근거법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계획의 수립)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주민등의 의견청취)

3.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계획명	•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없음
공간적 범위	• 익산시 행정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변경없음
시간적 범위	• 10년(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	변경없음
내용적 범 위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중점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정)

순위	구역명	도시재생 유 형	면적 (㎡)	재생목표
1	익산KTX역 동편 원도심지역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가미)	858,800	•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등 중심시가지 기능의 회복을 통한 원도심 재창조
2	동산동 해방촌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91,700	•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3	함열읍 함열시장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가미)	130,300	• 주거환경개선과 함열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4	마동 하이트공장 주변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234,900	• 하이트공장 이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 구현
5	익산KTX역 서편 송학·모현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도시경제기반형 가미)	348,200	• KTX와 새만금을 연계하는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지역으로의 재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권역		지역명		면적(㎡)	유형	재생방향
A	원도심 역세권 재생권역	1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185,007	근린재생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전통시장 상가의 특화
		2	익산 KTX역 동편 원도심	1,200,000	근린재생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3	익산 KTX역 서편 송학모현	613,000	경제기반	역세권 복합기능 강화, 첨단산업 육성
		4	학동	726,000	근린재생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5	남부지구	1,055,000	근린재생	소규모공장 입지 여건 및 안전환경 조성
		6	동산동	1,939,000	근린재생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7	인화마동	1,582,000	근린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공장이전 유도 및 이전적지 재생자원화
		8	동부시장	1,704,000	근린재생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9	남중동	1,433,000	근린재생	행정업무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주변지역 재생 선도
		10	모현동	1,111,000	근린재생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11	신동	891,000	근린재생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12	남부시장	115,000	근린재생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13	신청사	162,000	근린재생	행정업무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주변지역 재생 선도
B	첨단산업 재생권역	1	국가산단	1,539,000	경제기반	복합기능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2	제2산단	3,367,000	경제기반	기반시설 정비 및 스마트팩토리 보급
		3	용제동	577,000	근린재생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4	원팔봉	64,000	근린재생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5	팔봉	304,000	근린재생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C	역사문화 재생권역	1	금마왕궁고도	1,209,000	근린재생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도모
D	농촌 중심지 재생권역	1	함열	1,969,000	근린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2	황등	1,756,000	근린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3	용안	638,000	근린재생	면소재지의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4	여산	581,000	근린재생	면소재지의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5	춘포	772,000	근린재생	근대역사자원 활용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의견제시할 주요 내용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구 시가지      중심의 6개 지역으로 지정한 활성화지역을 원도심 역세권등 4개      권역단위 24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